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제동...전북도청 “130만 식수원 위협”
한국수자원공사 ‘수상태양광’ 제동...전북도청 “130만 식수원 위협”
  • 이상진 기자
  • 승인 2020.05.2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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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군청 “수질 오염 우려와 주민 반발로 사업 빠진다 통보”
- 전북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 측이 재보완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
-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 “식수원이면 1% 오염 가능성에도 고민해야”
- 수자원공사 “주민과 적극 소통...위생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자재 사용할 것”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10월 발주할 예정이었던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이 전라북도 등 지자체의 반발과 주민 우려로 제동이 걸렸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25일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용담댐은 전라북도 130만 도민의 식수원인 까닭에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수질 오염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7년 진안군청과 용담댐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다. 당시 협약에서 수자원공사와 진안군청은 2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진안군청은 지난해 2월 해당 사업을 하지 않기로 수자원공사에 통보했다.

진안군청 관계자는 “당시 수자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건 사실이지만, 주민들의 반발과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로 사업에서 빠지기로 수자원공사에 통보했다”며 “지금은 수자원공사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 당시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에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의 이익 20%를 나눠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법인세와 법인 운영비 등을 따져보니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도 크지 않았다”고 했다.

전라북도청과 진안군청은 용담댐 수상태양광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수상태양광의 수질 오염 여부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리라는 기대에서다. 하지만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중단된 상태다. 수자원공사가 전북지방환경청이 요청한 재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전북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끝나면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모두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30일이 걸리지만 수자원공사가 재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평가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끝날지는 재보완 자료를 제출하는 수자원공사 측에 달린 것”이라며 “진행 중인 평가인 까닭에 용담댐 수상태양광이 수질을 오염시키는지에 대한 결론은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8월 수자원공사에 재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북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당시 수자원공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재보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제출 일정도 알리지 않은 상태다.

용담댐 수상태양광의 수질 오염 여부에 대해 박민대 환경영향평가협회 회장은 “사업부지를 보지 않고는 구체적인 평가가 어렵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용담댐이 전북 도민 130만 명의 식수원이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단 1%의 수질오염 가능성만 있어도 사업 추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현재 과학기술로 해당 사업의 수상태양광이 수질을 오염하지 않는다고 결론 나더라도, 굳이 식수원에 설치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보완 자료 제출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 여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완료되면 전북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본 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위생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할 예정이고, 주기적인 환경영향 모니터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환경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래 10월 발주 예정이었지만, 주민과의 소통을 고민하면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진 기자 elangvit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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