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호금융 내부통제 실태, 원점서 재점검”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4개 중앙회의 상호금융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중앙회와 함께 운영 중인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조합의 내부통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금리·물가·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소규모 조합이 많은 상호금융권에 큰 위험요인이 된다”며 중앙회가 잠재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이 원장은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현재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비중이 높고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 기업대출의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대출과 관련해선 업종별 편중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시행 예정인 부동산업·건설업 한도 규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대체투자에서도 투자 자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위기상황별 대응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복현 원장은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소비자 보호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금소법 적용을 받는 신협에 준해 내규와 시스템을 정비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코로나19 금융 지원 종료와 추가 금리인상에 따라 취약 연체 차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상호금융권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취약차주에 대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상호금융권의 공정경쟁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그는 “차별적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수익원 다각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중앙회와 소통을 강화해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