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감서 대구은행 위법행위 도마 위 올라
[뉴스포스트=이해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여부와 관련해 "인가 요건에 따라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 계좌를 불법 개설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8월부터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있다. 또 DGB금융 전현직 회장들과 관련한 잇단 비위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 겸 대구은행장은 상품권깡을 통해 3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징역형이 확정됐고, 김태오 현 회장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대한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 달러 상당의 로비자금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가 작동하고, 실제로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선행해야 한다"며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 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 여러 가지 요건을 봐야 할 게 있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인가 문제는 법으로 심사하게 돼 있어 정해진 요건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횡령 등 최근 잇따른 금융권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의원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일단 명시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