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인력난이라는데…한국인 안뽑고 이주노동자 유입하는 속내 [고용허가제 논란 ⑥]

[뉴스포스트=최종원 기자] 4만2600여명. 지난해 기준 국내 조선 5개사(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인력 숫자다. 2023년 대비 8%(3500여명)이 늘어 인원 상승폭이 두드러졌지만 일선 현장에선 아직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수년치 일감을 미리 쌓아두는 조선업 특성상 납기에 맞춰 선박을 공급해야 하는데, 현재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대형 수주가 이어지면서 일감이 계속 쌓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의 합산 수주잔고는 올 1분기 기준 1372억5800만달러(약 190조원)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조선업 기피와 마이스터고·조선학과 재학생 및 청년인구 감소 등 원하는 수준의 인력 충원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선·해양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업종의 미충원율은 14.7%로 집계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연평균 1만2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하고, 2027년부터는 그 규모가 13만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인력 부족에 따른 납기 지연은 신뢰 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조선사들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대거 유입시켰다. 특히 용접, 도장, 전기 등 숙련공을 공급받기 위해 E-7 비자 이주노동자를 대규모로 끌어왔고, 법무부는 조선업 E-7 비자 쿼터 비중을 업체당 20%에서 30%로 올리며 힘을 실어줬다. 

E-7 이주노동자들은 숙련기능인력이라 고용허가제(E-9) 인력보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작업 숙련도는 한국인 대비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조선사들은 수주 물량 대응과 불황기에 타 업종으로 떠난 숙련공들이 호황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달랐다. 조선사들이 초호황에 큰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저임금 고착화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유입시켰다는 것이다. 국민총소득(GNI)의 80%가 기준이었던 E-7 최저임금이 조선사들의 호소에 70%, 현재는 연 2500만원 수준까지 낮아져 인건비 절감에 성공했다는 후문이다.

올해 최저연봉은 2515만5240원(시간 당 1만30원 기준)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받는 봉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호황에도 연봉이 오르지 않으면서 조선업 기피는 더 심화될 수 밖에 없고, 하청 사업주들도 고연봉의 한국인보다 저임금의 이주노동자를 선호해 한국인이 설 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저임금 이주노동자로의 대체가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 최고 품질을 인정받았던 과거와 달리 기능인력 부족으로 품질이 하락해 중국 등 경쟁국에 수주를 상당 부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뉴스포스트>는 지난 4일 전남 영암군 HD현대삼호 사업장 근처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실을 찾았다.

윤용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호황에도 한국인을 뽑지 않고 저임금 이주노동자로 대체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인력난은 사업주가 만든 프레임…저임금 고착화가 더 문제"

▶ 조선사에서 인력난을 많이 얘기한다. 인력 부족으로 납기 지연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늘린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현재 조선소엔 얼마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나?

"2021년부터 조선업 수주가 회복되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정부는 2022년 초에 조선업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비자 쿼터를 늘리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 이후 속전속결로 비자가 확대됐다. E-7 비자가 많이 확대됐는데, E-9은 고용허가제라 절차가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용접공, 전기공, 도장공은 기능인력이라 이 분야에 숙련된 이주노동자를 데려오겠다는 게 사업주들의 요구였다. 원래 E-7-3는 쿼터제로 1년에 용접공 600명, 도장공 300명 이었다. 이걸 2022년에 내국인의 20%까지 풀어주더니 30%까지 늘려줬다. 또한 당초 다른 비자와 합쳐 계산되던 것을 각 비자별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E-7-3 30%, E-7-4 30% 이런 식으로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 이러다보니 50~60%까지 이주노동자 고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체감상 50~60%가 넘고, 어떤 업체는 90%까지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국인이 없다는 것이다."

▶ 용접공 같은 기능인력이 특히 부족하다는데 이주노동자로 대체가 가능한가?

"전 용접공 인력난은 거짓말이라 생각한다. 숙련공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다른 산업으로 갔다. 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임금을 정상화하면 된다. 구조조정 시기에 임금을 30~40%까지 깎았다. 그러면 최소한 임금 회복만 시켰어도 다시 돌아왔다. 2023년부터 조선업이 회복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임금 정상화를 안했다. 결국 인력난은 저임금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프레임이다. 사람이 없다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나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면 된다. 실제로 조선이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다른 산업으로 빠졌던 숙련공들이 돌아왔었다. 그런데 임금은 똑같으니깐 이분들이 실망하고 다시 돌아갔다." 

▶ 그렇다면 인력난보다 저임금 고착화가 더 문제인 것인가.

"정확하다. 조선업 사업자들이 왜 인력난이라면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했을까? 흐름을 보면 E-7-3 비자의 임금기준을 낮췄다. 지금은 현재 최저임금도 안 된다. 처음에는 국민총소득(GNI)의 80%였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5000만원에 육박한다). 이건 기본급이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후 GNI 70%로 낮췄고, 작년에는 임금총액이 연 2515만원이면 된다고 바꿔놨다. 계산해보면 최저임금이고, 심지어 부족하다. 작년에는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2515만원으로 올린 거다.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이주노동자가 다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다. 비자 상관 없이."

▶ 소개비용, 비자 발급 비용, 숙소 비용, 여기에 가족까지 데려와 같이 살면 생계비 지출도 커질 것 같은데 연 2500만원으로 감당이 될지 의문이다.

"다행히 숙소는 제공이 되는 곳이 많다. 숙소비를 따로 공제하는 경우도 있다. HD현대계열은 식비까지 무상지원하는 반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공제하면 임금은 더 낮아질 것이다. 연 2000도 안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잔업, 특근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다." 

▶ 포괄임금제로 묶어 초과근무 수당을 안 줄수도 있나?

"대부분 이주 노동자는 한국인과 다르게 시급제다. 이제 거제 같은 경우는 직시급제, 일당제 이런건 포괄임금제다. 후행으로 가는 건조, 도장 이런 쪽은 일당으로도 한다. 기본적으로 잔업, 특근해야 돈을 더 받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려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말에 농촌 가서 알바를 한다. 고추 따고 오이 따고 마늘 심고 이런 것들. 그 힘든 조선업 일하고 주말에 또 일을 하면 얼마나 힘들겠나.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로 낮추고, 이주노동자를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판을 깔아주다 보니 조선업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하향평준화가 돼버렸다. 임금이 2년째 동결이다. 원청 수입은 2배가 늘었는데. (이주노동자 고용이 오히려 쉽다는 것인가?) 너무 쉽다. 오히려 한국 사람이 쫓겨난다."

"조선업 기피 현상 심화될 것…이래서 중국과 경쟁 가능하겠나"

▶ 실질 임금이 줄어들면 한국인들이 더 조선업을 기피하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구조조정 때 한국인들 거의 다 나갔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고향에 있고 싶어서, 돈 조금 벌더라도 이 곳에서 마무리하고 싶어서 있는 이들이 많다. 회사가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다. 근데 회사가 해고시키면 이주노동자를 받지 못한다. 구조조정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진퇴사로 만들어버린다. 해고 안 시킨다."  

▶ 미등록 외국인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다.

"원청에는 원래 미등록 외국인이 거의 없었다. 요즘에는 많다. 출입증을 받으려면 회사에 서류를 다 내야 한다. 근데 물량팀은 다단계 하청 사외업체를 통해 많이 들어온다. 이 사외업체들을 원청이 관리를 잘 안한다. 조선소의 다단계 하청 구조는 먼저 등록업체라는 게 있다. 사내 협력사, 등록업체는 이 안에 정식으로 그 원천과 도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안에 사무실이 있다. 

이와 별도로 사외업체가 있다. 사외업체는 공정별로 아니면 물량별로 계약을 맺어서 들어왔다 나갔다한다. 상주하지 않는다. (조선소) 밖에 사무실이 있다. 하청이나 원청이 물량팀을 부르면 이 업체 물량공들 갑자기 들어온다. 이 노동자들이 누군지는 신경을 안 쓴다. 완전히 도급을 줘 버린다. 이 업체 근로자들은 그냥 미등록이어도 상관 없다. 팀 구성해서 들어오면 된다. 아침에 조선소 가보면 이주노동자들이 4~5명이 임시 출입증을 받아 한번에 경비실을 통과한다. 미등록인지 아닌지는 관심 안가진다."

▶ 반도체공장 건설 현장 일용직은 파견업체에서 뽑아서 최소 10% 이상을 업체가 가져가고 또 기타 명목으로 공제하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크지 않다고 들었다. 미등록 외국인은 이보다 더 부당한 공제로 훨씬 더 임금을 적게 받을 수도 있나?

"미등록이라고 돈을 적게 받진 않다. 물량팀은 단가가 높다. 구조조정 이후에 물량팀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2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일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단가를 높게 주고 물량팀을 불렀다. 전 정부 때 조선 상생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임금이 7% 이상 올랐다고 발표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근데 이건 물량팀을 포함한 수치다. 정작 일하는 상용직들 임금은 안 올렸다. 물량팀은 요일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때는 공정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 진짜 인력이 부족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돈 더 주면 돌아오는 거였다. 물량팀은 늘리고, 상용직은 줄여서 급한 공정을 2년 동안 메꿔 갔다. 공정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가 2022년부터 막 들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숙련도가 올라간다. 사람도 잘 채워진다. 조선소 가동률을 계산해보니 110%, 120%까지 올라갔다. 원래는 70~80%에 불과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력난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 이주노동자를 원청 직고용하고 있는데, 정규직들을 이주노동자로 뽑을 이유가 없다. HD현대, 한화, 삼성, 영암 지역 대한조선까지 1년짜리 계약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직고용했다. E-7-3 비자로. 직고용, 정규직이라면 우리 젊은 청년들 뽑으면 된다. 훈련원 나온 사람들 많다. 그 사람들 뽑으면 된다.

근데 안 뽑는다. 당연히 임금 적게 주려고 그런 거다. 이주노동자는 1년짜리 계약직이라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는 인력이다. 이주노동자들로 다 대체해서 인건비 지출이 되려 줄었다. 하청업체도 이주노동자만 고용하려 한다. 그 힘든 조선소 일을 공고에 시급 1만30원이라고 써놨는데 한국인들이 오겠나. 그러면서 숙련공이 안온다는 건 거짓말이다."

▶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과 소통은 잘 되는 편인가?

"아예 안 된다. E-7-3 비자로 온 이들은 원래 일정 수준 한국어를 구사하도록 사회통합교육을 받고 와야한다. 근데 그걸 유예했다. 2022년, 2023년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국어가 거의 안 된다. 한국어 능력 안 보고 그냥 사람만 들어오면 된다고 많이 뽑았다. 물론 E-7 비자는 전문 비자라 E-9, E-10에 비해 미등록 문제는 덜하다. 다만 E-7 비자 발급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에서 많은 빚을 지고 온다. 그래서 이주노동자가 도망가는 문제도 거의 없다.     

근데 문제가 또 있다. 이들은 전문적이지도 않다. 조선소에서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한다. 처음에 올 때 용접테스트만 받는데, 길어도 한달이면 다 통과할 수 있다. 실제 현장에선 못 써먹는다. E-7은 원래 경력조건이 있었다. 용접에서 3년 이상 경력이 필요했는데, 정부가 이걸 유예했다. 현장에서 직접 용접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능인력으로 분류했는데, 지금은 용접기를 잡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테스트만 통과해서 들어온 거다. (비자를 받았는데도 용접을 못하는 것인가?) 못한다. 정말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한다. 기능인력이란 건 허상이다. 기업들은 한국말도 못하고 기량도 떨어진다고 하소연 했다."

▶ 고용주들도 웬만하면 한국인을 쓰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이주노동자를 쓰는 측면도 있지 않나?

"웬만하면 한국인 쓰고 싶다는 말도 의문이다. 고용주 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대화도 잘 통하고 빨리 배워서 한국인이 좋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를 쓰려 한다. 왜? 임금이 싸니깐. 언제든 내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있고 메리트가 크다. 기량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조선소는 전세계적인 품질을 인정받았는데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품질은 포기했다. 품질 수준은 뚝 떨어졌다. 예전만큼 고품질이 안 나온다. 기량이 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깐. 선주사들도 그걸 이해해준다. 적당한 품질만 갖추면 되니깐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이주노동자가 훨씬 낫다.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에 의해 거의 생산이 이뤄질 건데 한국 조선업의 미래가 밝지는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