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정보통신 인터뷰] ②김성태 과방위 의원 “日 잡으려면 표준화 주도해야”
[양자정보통신 인터뷰] ②김성태 과방위 의원 “日 잡으려면 표준화 주도해야”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9.08.08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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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歐 충돌, ‘기술 중립국’ 스탠스로 양자 기술 리드해야
- 양자정보통신, 핵융합로 공사기간 줄여 인류 구원할 것
- ‘글로벌 퀀텀 밸리’ 조성해 양자정보통신 발전시킬 것
- 미래 먹거리 외면하는 아쉬운 '국회 사케 논란' 언론도 책임

△美 1조 3,500억 원 △中 1조 2,600억 원 △EU 1조 2,800억 원 △英 3,400억 원 △日 2,400억 원. 대한민국 445억 원. 지구촌 각국이 자국의 양자정보통신에 해당하는 기술 분야에 단행한 투자 규모다.

2018년 12월 2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국가 정책적으로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국립 과학 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등 다양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양자정보과학(QIS) 분야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이 가능해졌다.

양자정보통신은 양자의 물리학적 성질을 이용해 정보를 처리하고 통신에 응용하는 기술을 뜻한다. 전 세계 과학계가 미래 인류 문명을 바꿀 핵심기술로 인공지능과 함께 양자정보통신 기술을 꼽는 만큼 개별 국가는 사활을 걸고 양자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중국과 EU, 영국, 일본 등도 국방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양자정보통신 분야에 국가 주도적인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반면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양자정보통신 분야에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44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혀 투자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뉴스포스트>는 양자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양자정보통신 기술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지난 6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민국號 글로벌 경쟁력의 명운이 달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식>은 우리나라 양자정보통신 분야에 불어온 훈풍(薰風)으로 이목을 모았다.

지난해 4월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최종 탈락하면서 국내 양자정보통신 기술력 도약이 한차례 좌절을 맛본 터였다. 양자정보통신 생태계에 불어온 때아닌 매서운 춘풍(春風)에 이듬해를 기약했던 관련 종사자들의 기대가 컸던 데다, 언론의 관심까지 더해져 창립식이 개최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포럼의 창립식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서 허먼 美 허드슨연구소 박사,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등 국내외 양자정보통신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양자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의지를 밝혔다. <뉴스포스트>는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국내 양자정보통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국회 의원회관 김성태 의원실에서 진행했다.

김성태 의원이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포스트)
김성태 의원이 양자정보통신포럼 창립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상진 기자)

▶ 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을 발족한 배경이 궁금하다.
“사실 지난 2016년부터 양자정보통신의 중요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다. 2016년 국감을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양자정보통신 상용화 필요성에 대해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양자정보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그룹들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가적 과제로 양자정보통신 기술 개발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양자정보통신은 5G처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한 분야다.”

▶ 2016년이면 벌써 3년 전인데, 왜 지난 6월에서야 관련 포럼을 발족했나?
“나도 묻고 싶다. 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자정보통신을 위한 국가정책이 없는지 답답할 노릇이다. 2016년 국감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ETRI에서 양자정보통신에 대해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2017년 1월에는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이 ‘양자정보통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좀 불완전한 상태였다. 이번에 포럼이 만들어진 배경은 결국 지난 3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자는 데 있다. 양자정보통신을 새로운 국가 어젠다로 삼고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공히 협력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 양자정보통신을 국가 어젠다로 삼아야 하는 당위가 뭔가.
“양자정보통신은 향후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르는 척도가 될 것이다. 양자정보통신이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 첨단 기술을 주도할 것이 명약관화한 까닭이다. 미국과 중국 등 기술 선진국들은 이런 흐름을 예측하고 양자정보통신 분야에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은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을 통해 1조 3,5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이미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 양자암호통신망 테스트베드를 설치하고 13조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우리는 전 세계 과학기술 분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기를 한 번 놓친 바 있다.”

▶ 때를 놓쳤다는 첨단 기술은 5G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 최근 미국이 정부기관 5G 통신망 구축 작업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5G 장비 도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처럼 5G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헤게모니 다툼을 벌이는데 왜 우리는 힘을 못 쓰고 있나?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다시 교수로 돌아가기 전까지 꾸준히 5G 통신망과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5G 기술을 국가 어젠다로 삼는 기획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지지부진하다가 격차를 거의 허용해버렸다.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는 정부에 굉장히 아쉬움이 컸다.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그것도 미국보다 하루 앞서기 위해 007작전 짜듯 급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벌써 수년 전에 할 수 있었던 일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그때야 한 것이다.”

▶ 지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방부, 국정원 등이 양자정보통신 정책지원 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했으나 좌절된 바 있는데.
“당시 예타가 좌절된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런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예타가 날아갔다는 건 양자정보통신 분야에 무지한 사람들이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다. 예를 들어 양자정보통신의 한 갈래인 양자컴퓨팅이 발전하면 핵융합로 연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무지하니 입법부에서 해결하기 위해 포럼을 창립했다.”

▶ 양자정보통신 기술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편익이 뭔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변화는 두 가지 정도를 꼽고 싶다. 보안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다. 보안 서비스는 5G 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5G 기술을 통한 자율주행차나 원격진료, 로봇을 통한 수술 등 생명을 다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군가 악의를 갖고 해킹을 통해 해악을 끼치고자 한다면 상상한 해도 끔찍한 일이 된다. 양자암호통신을 이용하면 해킹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보안성이 올라간다. 의료 서비스 판도 또한 변할 것이다. 이미 6년 전쯤 뇌파를 전자기적 신호로 바꾸는 헬멧을 쓰고 휠체어를 생각만으로 조종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문제는 계단 등 위험물 앞에서 휠체어를 정확히 조종하는 것인데 양자정보통신은 슈퍼컴퓨터의 수백만 배 수준의 연산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오차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또 전문가들은 양자화학 분야를 통해 지구촌 70억 인구마다 개인 맞춤형 의약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5G 통신망과 기술의 세계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바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김 의원. (사진=뉴스포스트)
5G 통신망과 기술의 세계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바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김 의원. (사진=이상진 기자)

▶ 각 국가가 경쟁적으로 양자정보통신 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배경에 뭐가 있다고 보나.
“에너지 난제 해결 때문이라고 본다. 인류가 당면한 에너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추세는 핵융합로(토카막)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학계는 오는 2040년까지 세계 총 에너지 소비에서 핵융합에너지가 차지할 비중이 3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카다라슈 지방에 위치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건설현장에 다녀왔다. 현재 ITER 핵융합실험로의 공정률은 약 65% 정도로 2025년 첫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ITER는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로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러시아, EU, 인도, 일본 등 일곱 국가가 공동투자한 국제적인 핵융합실험로다. ITER 실험로의 크기는 지름이 28미터, 높이가 24미터에 이른다.”

▶ 양자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핵융합로 개발의 이점은 뭔가?
“핵융합은 이른바 ‘깨끗한 에너지’다.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자를 쪼개 에너지를 만드는 핵분열 방식의 발전이 아니고 수소를 이용해 열을 발생시켜 융합하는 과정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다.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방출이 거의 없고 핵분열 발전보다 효율적이다. 중수소는 바닷물 6,000개 수소 원자 당 1개꼴로 발견된다. 사실상 공급이 무한한 것이다. 핵융합발전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보다 수백만 배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데다, 날씨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신재생에너지보다 안정적이다. 국제사회가 인류 에너지 난제 해결의 종착점이 될 핵융합로를 개발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이 여로를 양자정보통신 기술이 단축할 수 있다. 나는 연산기능이 월등한 양자컴퓨팅을 통해 핵융합실험로를 짓지 않고도 시뮬레이션으로 공정을 줄이는 방식을 제언한 바 있다.”

▶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일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양자정보통신 기술 선진국으로 꼽히는데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 말한다면.
“IITP(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양자정보통신 세계 최고 기술국인 미국에 우리나라는 약 4년 뒤처졌다. 유럽은 0.7년, 일본은 1.5년, 중국은 2년 등 뒤처졌다. 꾸준한 투자로 현재는 중국이 양자정보통신 분야에서 2위로 올라섰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후발주자로서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표준화를 주도하는 것이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각자 연구를 하고는 있지만 연구의 영역이나 측정 기준 등은 상이한 부분이 많다. 세계적인 역량을 모아야 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연구라는 게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어떤 부분은 응용할 수 없을 만큼의 간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양자정보통신 연구의 표준화를 이끄는 게 중요하다.”

▶ 우리가 양자정보통신 도량형의 기준을 세워 헤게모니를 잡자는 건가?
“그렇다.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분야로 1970년대 벌어졌던 비디오테이프 표준화 주도권 문제가 있다. 1975년 소니가 베타맥스를 출시했고 1년 뒤인 1976년 JVC가 VHS를 출시했다. 글로벌 표준화를 놓고 주도권을 잡은 것은 VHS다. 다루기 쉽고 기록 시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었다. 베타맥스를 통한 콘텐츠는 점점 줄어들었고, 우리 기억 속 비디오테이프는 VHS가 됐다. 이처럼 글로벌 표준화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화를 잃게 되면 관련 콘텐츠 시장도 놓치게 된다.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 분야에서 표준화 기준을 예비 승인받은 것은 좋은 신호다.”

▶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표준화 기준을 세운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우리나라가 양자정보통신 분야의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기 위해선 영세중립국인 스위스처럼 기술 중립국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다투고 있다. 이 강대국 사이에서 기술 중립국 역할을 하면서 표준화를 이끌어야 우리가 살아남고 힘을 쓸 수 있다. 이런 스탠스가 중요하다.”

▶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뜻을 밝혔다. 어떤 내용이 담기나?
“정부 차원 투자도 있겠지만, 결국 글로벌 차원의 민간분야 투자가 중요하다. 국내 양자정보통신 분야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게 양자정보통신 분야 생태계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전 CDMA 개발할 때만 해도 국가예산도 들어갔지만 삼성 등 대기업에서 공동연구를 했다. 이제 양자정보통신 분야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과 규제 프리존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기업들은 기술을 상용화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어야 투자를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개정안에 담길 것이다.”

자신이 저술한 책을 들고 있는 김성태 의원. 전자정부론 등은 공무원 시험 기본서로 알려지기도 했다. (사진=뉴스포스트)
김 의원이 쓴 전자정부론 등은 공무원 시험 기본서로 알려지기도 했다. (사진=이상진 기자)

▶ 여야를 떠나 기술 정책이 당론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대해 아쉬운 점은 없나. 
“나는 참 인기 없는 정치인이다. (웃음) 대중적이지 않은 분야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아쉬운 것은 지금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가 향후 먹고 살 수 있는 사안을 놓고 서로 정쟁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회가 욕을 먹는다. 안철수 전 대표도 자기가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안랩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조금 연구한 것 빼고는 없다. 전체를 조망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그림을 가진 적이 없다. 언론도 잘못이 있다. 양자정보통신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먹거리 산업과 기술에 대한 논의를 보도하지 않는다. 센 헛소리나 하면 대서특필해주지 않나. ‘양자’, ‘퀀텀’하면 보도가 안 되는데 이제 ‘사케’하면 대서특필. (웃음)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신 술이 사케냐, 정종이냐, 백화수복이냐, 하는 논란도 이런 맥락과 다르지 않다.”

▶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에서 할 일이 많아 보이는데 출마하고 싶은 지역구가 있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미래가 획기적으로 바뀔 만한 양자정보통신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출마하고 싶은 지역구를 밝히면 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양자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말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국민의 선택을 받아 21대 국회에서 일하게 된다면 지역구 차원에서 ‘글로벌 퀀텀 밸리’를 조성하는 데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는 정도는 말하고 싶다. 해양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R&D 클러스터를 꾸릴 수 있는 곳에 글로벌 퀀텀 밸리를 조성해 ITU 표준화 관련 센터와 세계적인 연구소들을 유치하고 싶다. 우리나라 양자정보통신을 5G 기술과 결합해 다양한 상용화 서비스를 만들 복안이다.”


※ 김성태(金成泰) 자유한국당 의원 약력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학 학사 △제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제20대 국회 후반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자유한국당) △2014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전권회의 준비위원회 위원 △빅데이터 국가전략 포럼 의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행정대학원 원장 △성균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충남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이상진 기자 elangvit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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