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이대성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뉴스포스트 전문가 칼럼=이대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시점이야말로 효과적인 기업구조조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적기이다.” 2020년 12월 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연구원 주최인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2020년 12월 3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437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구조조정 실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9개(27.2%)의 기업이 구조조정을 했거나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119개의 기업 중 300~499명인 중견기업이 33개사, 500명 이상인 대기업이 19개사로 볼 때 이제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한 구조조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조직이 된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사업구조, 조직과 인력, 재무구조, 경영시스템 등을 지속가능한경영(Corporate Sustainability Management)에 맞게 전환, 기업의 체질을 강화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경영전략이다. 4차 산업과 COVID-19로 인한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은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독일의 ‘IG 매탈(BMW, 포르쉐, 아우디, 지멘스, 에어버스, 보쉬, 티센크루프 등에서 노조원 약 230만 명이 가입된 대규모의 노동 단체)’의 요르그 호프만 위원장은 “자동차-금속-전기 분야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자리의 약 30만 개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는 근로 시간제를 바꿔야 한다”며 2020년 8월 ‘취트도이체차이퉁’과의 인터뷰에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할 것을 제한 한 바 있다. 유럽 노동계에서 ‘IG 메탈’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독일 외 타 유럽 국가에서도 주4일 근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IG 메탈’은 1959년도에 노사와의 합의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적 있어 호프만 위원장의 메시지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2021년 4월 5일 일본의 NHK 방송사는 “일본 정부가 주 4일 근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특히 일본은 이미 2021년 4월 1일서부터 정년을 70세로 연장하기 위해 실험에 들어간 상황이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로 인해 기업의 매출 감소는 생산량에 영향을 줘 기업의 구조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이다. 

‘FRB(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020년에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의 업무’ 토론회에서 스탠퍼드 대학의 ‘니콜라스 블룸’ 교수는 “미국 노동인력의 약 40%가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들은 재택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학의 학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5배 정도 높다”고 언급을 한 바 있다. 바야흐로 COVID-19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넘어 노동의 양극화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한국 또한 다양한 산업에서 구조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비교적 보수성이 높은 업종인 은행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국민은행은 2021년 1월 30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한 수가 약 800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7%가 증가한 수치이다. 농협 또한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중장기 인력운용 전략수립’에 대한 인력구조 개편작업을 준비 중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은행업종 전체의 오프라인(Off line) 점포의 축소와 금융서비스의 디지털전환(DT) 가속화에 따른 현상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2020년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채용 규모는 약 1,600여 명으로 2019년 2,300여 명보다 약 30.4%가 감소했는데, 이러한 수치로 볼 때 4차 산업과 COVID-19는 신입, 경력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산업구조 개편과 기업 구조조정, 인력구조 개편은 각국의 주요 고민거리 중 하나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Corona pandemic)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는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Corona) 확진자의 무질서한 추이(推移)와 백신의 보급률과 효과성 등 다양한 이슈(Issue)로 인해 코로나(Corona) 상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G30의 주요 국가에서도 주요 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은 다양한 무리수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우 유동성 위기(Liquidity crisis)가 도산 위기(Solvency crisis)로 오인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관계금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선순위 담보채권자로 인해 투자자가 후순위로 밀려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신규 투자유치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도산절차를 개선하거나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즉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봉인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범정부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범위와 대상에 대해 서서히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이다. (출처.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를 반영하듯 G30은 기업을 C1(건전기업), C2(자금조달 제약형:부채 小), C3(유동성 위기형:부채 多), C4(도산 위기형: 부채 多)), C5(구조적 불건전형)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도록 각국정부와 금융회사에 정책지원 대상기업의 유형과 유형별 대책에 관해 상당히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COVID-19 상황에서 기업의 과도한 청산과 비효율적인  
기업의 도산을 막고 4차 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중요한 포인트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국 정부는 현 코로나 상황에서 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의 유인을 제고하고 또한 도산절차에 대한 개혁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1년도 상반기에 산업관련법 중에 최상위법인 ‘산업발전법’에 대해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한계기업(경쟁력을 상실해 앞으로의 성장이 어려운 기업)들이 증가하는 상황을 대비해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 놓겠다는 것이다. 

또한 앞서 연재에서 기고한 바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3개 분야 12대 신산업을 보면 시스템 산업(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산업(에너지 신산업인 신재생-ESS-AMI 등), 소재부품 산업(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으로 현재의 주요 업종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필자가 국정 자문단(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판뉴딜 사업의 10개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12대 신산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산업과 업종에 대해 큰 폭의 변화가 있음을 짐작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각 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와 직장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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