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광장-청년주택]④ 뉴스포스트가 묻고 서울시가 답했다

[뉴스포스트=이상진 기자] 뉴스포스트는 청년 주거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짚어보는 <‘소통광장-청년주택’ 토론회>를 지난달 6일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강응선 본사 논설고문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종식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석해, 청년 주거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당 토론회 내용은 ‘[소통광장-토론회] 청년 주거문제,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제하 기사로 보도했다. 전문가들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선행돼야 하며, 청년 주택의 입주 조건을 간소화하고 일방적인 숫자 위주의 확대보다는 양질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1일 뉴스포스트는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입장을 물었다. 아래는 토론회에서 나온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청년주택 정책 지적사항에 대한 서울시(청년주택계획팀, 주택정책팀)의 답변이다.

-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서울 집값을 평균 6억 원 올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 정책 실패 때문에 서울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집값 상승은 어느 하나의 요인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등 다양한 요인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또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가 집값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는 만큼, 서울시 정책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 공공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히 (SH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분양가는 너무 비싸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시세의 80%~90% 수준인 것은 맞다. 하지만 시세의 80~90%로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소득 자산 기준을 검토해 임차보증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이내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있다. 청년주택 전체 세대수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현재 청년주택 세대수의 약 20% 정도다. 향후 이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 반면 민간이 개발하지 않고 공공이 개발한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주거의 질적 측면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청년주택의 질이 떨어졌다면, 청년들이 입주를 하지 않아 공실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청년주택은 청년들이 입주를 원하더라도 대기하거나 추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 ‘역세권 청년주택’ 등 입주 자격 요건(연 소득, 자산 등)이 너무 복잡해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입주 자격 요건 간소화와 관련해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 SH가 마곡처럼, 위례와 용산 등 택지를 개발해 공공 주도 주택 건설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용산 등 택지 개발 계획을 밝히면 부동산 시장 과열에 신호를 줄 수 있는 까닭에, 개발 계획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도 공공이든 민간이든 늘려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 청년주택 몇호 공급이라는 숫자 위주의 공급확대정책은 효과가 의문시된다. 물량 자체보다도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급(예: 청년 1가구주택)도 중요한데.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청년주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입주민 설문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주민 공용공간(로비, 커뮤니티 시설 등)과 주차장 확대 보급(지역사회와 미래 주차장 수요에 대응)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도입해 나가겠다.

하지만 특색 있는 청년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급 비용이 증가하거나, 공실 기간이 길어져 다른 혜택을 삭감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어느 것이 우선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만큼, 청년의 입장에서 균형 있게 득실을 검토해나가겠다.

- 마지막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둘러싼 입주자와 주민 사이의 갈등이 첨예한데, 어떤 대안으로 공존해 나갈 것인지?

기존에는 사업제안서 접수 후 주민열람공고와 자치구 협의를 진행했다. 향후 조기에 주민과 자치구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사전검토단계에서 자치구와 소통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 개정 내용은 토지면적 1,500제곱미터 이하 사업장은 사전검토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고, 초과 사업장은 서울시 사전검토 시 자치구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다. 

뉴스포스트 토론회의 지적사항 이전에도, 그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서 자치구의 참여 시점이 일정 부분 사업이 추진된 이후에 이루어져 자치구 차원의 의견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업 초반부터 자치구를 참여시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사업장의 문제점을 초기부터 발굴하고 대응해나가겠다.